최근 국세청은 조세 회피와 공제·감면 제도를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을 통한 허위 사업자 등록, 유튜버의 탈세,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세액공제 악용 등이 주요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중소기업과 연구개발자들이 올바른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유오피스를 통해 발생한 주소세탁 문제 집중 단속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서울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용인과 송도 등 수도권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4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 건물에 수천 개의 사업장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실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허위 사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 사업운영 여부 조사와 직권폐업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감면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들의 거래 내역이 철저히 추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과세 환경 조성을 위해 주소 세탁 관련 조세 회피 행위를 뿌리 뽑고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의 세금 탈루 실태 밝혀져
개인 유튜버들 중 일부는 국외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이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의혹을 받은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조사하였고, 약 4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외환자료, 현장정보와 같은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유튜버들은 법인 계좌 대신 개인 계좌를 사용하거나 수익 자료를 분산하여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을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밀한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인이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적법한 세금 신고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세액공제 남용 사례 집중 조사
일부 사업자들은 R&D 브로커를 통해 연구소 설립을 승인받고, 연구개발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요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병·의원, 호프집, 택시업체 같은 업종까지도 연구소 인정기관의 허술한 검증을 틈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최근 불법 행위 의혹을 받는 기업 771곳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14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5배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세금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본래의 R&D 세액공제 취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지향하면서도 공정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통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악용 실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신규 창업자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사업자들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면 신청 2년 이내 상시고용자가 줄어들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며, 고용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하고 잘못된 신청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세제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의 조세 회피 근절 의지와 미래 방향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과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세자 단속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 안내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올바른 정보로 인해 실수 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로 투명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은 더욱 건전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세정 서비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제·감면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결론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의 부당악용을 제거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정확한 신고 절차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와 국가 세무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